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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사건 관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2023년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7월 22일 기각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의 첫 번째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된 것으로,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 우려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지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 김계환 전 사령관, 어떤 혐의인가?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 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VIP 격노설'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격노했다는 주장입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는가”라고 격노한 뒤,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브리핑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법정에서 자신이 VIP 격노설을 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고, 특검팀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 입장 번복, “대통령 격노 전했다”
흥미로운 점은 김 전 사령관 측이 영장실질심사 당일 입장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김영수 변호사는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 취지의 내용을 박 대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VIP 격노설'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며, 앞서 법정 및 국회 증언에서 부인한 내용과 충돌해 위증 혐의의 중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해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일부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VIP 격노설의 실체와 지시 체계 등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 전 사령관 측의 입장 번복은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고, 특검은 향후 증거 보완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 요약
- 구속영장 기각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낮다고 판단
- 위증 혐의 – VIP 격노설 부인하다가 영장심사 당일 입장 번복
- 특검 수사 – 신병 확보 실패로 수사 동력 일부 차질 가능성
📌 관련 용어 정리
- VIP 격노설 –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주장
- 모해위증 –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의 해를 입히기 위한 거짓 증언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필요한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