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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드론 비행 기록 조작, 허위 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무슨 혐의받았나?
김 사령관은 2023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비행하지 않은 기체에 대해 조작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드론사 숙달비행훈련 문건에는 두 대의 무인기(74호기, 75호기)가 비행했다고 기재
-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 74호기는 사라짐
- 내부 증언에 따르면 “비행한 것처럼 작성하라”는 상부 지시 있었음
- 74호기는 북한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
이외에도 무인기 비행 로그 삭제, 전단통 제거 등 물증 인멸 정황도 수사 중입니다.
🔍 법원은 왜 구속영장을 기각했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 기본적인 증거는 이미 수집된 상태
- 출석 및 진술 태도 양호
- 주거지·경력·가족관계 등으로 도주 우려 낮음
- 최근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리적 불안정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호전됨
즉, 법원은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연루 여부도 수사 중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고서 조작에 그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쌓기 시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을 윤 전 대통령의 ‘키맨(Key man)’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 연루 정황을 수집 중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뛴 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외환(內亂)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 보는 “무인기 사건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으로, 군 영내에서 극도의 보안 속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 특검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중
- 김 사령관 추가 조사 가능성 높음
-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적용 여부 추후 결정 예정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한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 Q&A – 궁금한 점 정리
Q1. 김용대 사령관은 어떤 인물인가요?
드론작전사령부의 책임자로, 군 무인기 운용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현재 허위 문서 작성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Q2. 실제로 북한에 무인기가 투입됐나요?
특검팀은 74호기가 북한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보고서에는 비행한 것처럼 기재됐지만, 이는 상부 지시에 따른 허위 기록이라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Q3.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나요?
윤 전 대통령이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를 통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점이 수사 대상입니다.
🔖 마무리
이번 무인기 의혹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 보고서 조작을 넘어, 정권 핵심 인물과 연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용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