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민생회복소비쿠폰’ 추경안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7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무엇이 담겼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민생회복 소비쿠폰, 규모는?
이번에 확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총 13조 2,000억입니다. 정부는 원래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쿠폰 비용을 나누기로 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안도 2조 9,143억 원 이상 증액되어 통과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지자체 예산 확보와 협의 시간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민생회복소비쿠폰 외에 어떤 예산이 추가됐을까?
이번 추경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재난 대응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증액되었습니다.
- 산불 피해 지역 공공형 긴급일자리: 56억 5,500만 원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1억 1,550만 원
이 예산들은 재해 피해 복구 및 정신 건강 지원과 관련된 항목으로,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생 회복소비쿠폰 지급액 및 대상
소비쿠폰은 1차 기본 지급 + 2차 추가 지급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과 복지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전 국민 대상 15만 원
- 2차 지급: 소득 하위 90%에 10만 원 추가 지급
계층별 최대 수령 금액:
- 차상위계층: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50만 원
- 장애인: 복지수급 여부 따라 동일 기준 적용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2만 원 추가 지급 → 최대 52만 원 가능
4. 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번 소비쿠폰의 소득 기준은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 월 건강보험료 27만 3,380원 초과 시 상위 10%로 분류 → 2차 10만 원 제외
- 장애인도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등록 시 자동 포함
- 고소득자, 고가 자산 보유자는 일부 제외 가능
※ 건강보험료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언제, 어떻게 지급될까?
이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비쿠폰 지급 시점은 이르면 8월~9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와 지급 방식은 정부와 각 지자체의 후속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등이 유력합니다.
소비쿠폰은 실제로 가계에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국민은 행정정보 자동 연계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이 필요해요.
- 세대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전, 분리 등)
- 미성년 자녀 보호자 정보가 바뀐 경우
- 장애인 단독세대 혹은 대리인 접수가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 24, 복지로, 카드사 앱, 지역화폐 앱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법정 보호자
7.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급 수단과 유의사항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전용 소비 수단으로 지급됩니다. 총 3가지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지류형): 전통시장, 동네가게 등 사용
- 선불카드: 실물 카드 수령 후 사용 가능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카드사 통해 자동 충전
※ 장애인, 고령자는 사용이 편리한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화폐 추천
※ 사용 기한: 60일~120일 이내 (기간 경과 시 전액 소멸, 환불 불가)
8.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 제한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일부
- 음식점,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 치킨집, 빵집 등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록된 경우)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 온라인 쇼핑몰 (쿠팡, G마켓 등)
- 유흥업소, 카지노, 경마 등 사행성 업종
9. 정리: 놓치지 말아야 할 민생회복 소비쿠폰 핵심 요약
- 지급 대상: 복지 수급 여부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지급 금액: 15만 원 ~ 52만 원
- 지급 수단: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 사용 기한: 약 60일 ~ 120일 내 소진
- 사용처: 생활 밀착형 업종 중심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 회복을 목표로 한 국가 차원의 지원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바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주변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