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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법제화하면서, 한국 정치권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며 디지털 금융 정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법정화폐(예: 원화, 달러)와 1:1로 교환 가능한 암호화폐로, 가격이 안정적이고 결제 속도가 빠르며 수수료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야 의원들, 스테이블코인 입법 '러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규제 전반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어 안도걸 의원(민주당)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7월 28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관련 법안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조만간 유사한 법안을 낼 예정입니다.
- 발행 인가제 도입: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발행 가능
- 자기자본 기준: 최소 50억 원 이상 자기자본 필요
- 예치금 의무: 예금, 단기채 등에 100% 이상 자산 예치
- 우선 변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먼저 보호받도록 규정
이자 지급 두고 '엇갈린 입장'
안 의원은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투자 상품으로 변질돼 통화 대체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이자 지급을 허용해야 발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우려…변수가 될까?
여야의 강력한 입법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의 반대는 여전히 주요 변수입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은행권에서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제2의 한국은행'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A. 미국이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법제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법적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는 물론, 디지털 경제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결제 및 송금 수수료가 거의 없어 온라인 쇼핑, 해외 송금,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단, 규제와 안전장치가 갖춰져야 실생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연내 법안 통과될까?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여권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도 제안했으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들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강준현 의원 또한 현재 정부 측과 법안 조율을 진행 중이며, 자기자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춘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금융 주도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법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 국채 수요를 높이고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마무리: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 한국의 선택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며, 이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은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국 정치권의 경쟁적 입법 움직임이 국내 디지털 금융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