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값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쌀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입과 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이 가능해져, 농가 소득 안정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 쌀 초과 생산 시 정부 매입 의무화

• 주요 내용: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
• 추진 배경: 1차 개정안은 윤 정부 거부권으로 폐기 → 재추진하여 통과
• 세부 조정: 벼 재배면적 조절, 수급조절위원회 매입 심사 체계화

이번 법안은 사전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과 수급조절위원회 심사를 통해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 농안법 개정안 – 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

기준 가격 미만으로 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 보호와 물가 안정 효과를 동시에 노립니다.

• 지원 방식: 기준가격과 실제 시장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
• 기준가격 산정: 생산비, 평가가격, 시장 평균가 등 종합 고려
• 기타 내용: ‘공정가격’ 용어 도입은 최종 불발, 기준가격 유지

 

📊 두 법안의 의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가의 소득 불안정 해소는 물론, 국내 농산물 유통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쌀은 우리나라 주식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 관리는 국민 생활과도 직결됩니다.

💬 한줄 요약: 쌀값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하고, 농수산물 가격도 기준 이하일 때 차액 보전! 농가 안정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잡는다!

✅ 앞으로의 과제는?

• 📌 법안 시행 전,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지침 마련
• 📌 차액 지원 기준 세분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필요
• 📌 농민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제도 이해도 제고